관세 협상의 실체와 그 피해 계층 분석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권, 보수 시민 단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국가 산업의 위기”라는 프레임을 통해 공포를 조장한다. 하지만 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층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전체 국민 중 약 10%에 해당하는 일부 중상층 이상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 계층 분류 | 인구 비중(추정) | 대기업 연관도 | 관세 협상 영향 | 기대효과 / 피해 요약 |
|---|---|---|---|---|
| 상류층 (상위 ~1%) | 약 1% | 매우 높음 | 직접적 타격 | 해외 수출·투자 감소로 자산·수익 감소 |
| 중산층 (상위 ~9%) | 약 9% | 높음 | 간접 피해 가능성 |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 투자한 자산가치 하락 우려 |
| 서민 / 저소득층 (하위 약 90%) | 약 90% | 낮음 ~ 거의 없음 | 영향 거의 없음 | 정부의 산업 구조 재편 시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 |
관세 인상 또는 협상 실패는 특정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그러나 그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절대다수 국민, 특히 일하는 일반 서민 층은 사실상 손실을 체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금 소상공인들 전부는 대기업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덕본 게 없다. 그들의 소비는 고가품의 외제, 여행은 외국이다. 또 그들의 국내 소비는 강남에 집중된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대기업과 그 직원들이 알부자가 되어 있어도, 일반 서민에게는 눈곱만큼의 낙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지금 소상공인 다수는 존폐 위기로 내몰린 상태다.
즉,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국가 산업의 피해”라는 주장 뒤에는, 소수 기득권 계층의 이익에 대한 과장된 보호 논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만약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 불발되어 대기업 중심 산업이 흔들리면, 내수 중심 중소기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는 고용 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중소 기술 기업의 수출 기회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약간의 노력만 가한다면, 일반 소비재 중심의 평범한 삶을 위한 아름다운 나라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굳이 10% 고소득자를 위한 일에 정부가 지나치게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들 10%는 어차피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관세협상 불발 시, 피해는 상층부에 집중되고, 기회는 경제 외곽 또는 다수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저들이 "우리 고소득층을 위해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걸 왜 모두를 위한 정부가 나서서 매달리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국익 전체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일부의 이익 구조에 기반한 이익 과장 프레임이다. 협상의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그 협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질문을 잊지 말자!
“국익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인가?”
— 모두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소수 계층의 보호라는 주제를 빼고 교묘한 언사를 늘어 놓는 지배자 놀음에 서민 정부가 앞장설 이유가 없다.
만약 이번 협상으로 또 다시 대기업 위주 경제가 이어진다면, 차후 민주당의 집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