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發 관세 압박은 이제 단순한 경제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요청으로 맺은 한미FTA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산 제품에 협의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 현 상황은 옳지 않다. 상대방을 깔보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 협정 때, 우리 사회가 엄청난 격랑을 치렀던 것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더는 미국에 분노하지 말자.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다. 겉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미군을 위한 사창가를 운영해 달라고 했던 것도 미국이고, 그 사창가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나도 모른척 했던 게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 모습처럼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히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구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헌납하는 구조’로 귀결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단지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물질적 생산물만이 아니다. 문화, 가치, 자존감까지 포함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위 현장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자발적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을 돕겠다는 자들이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단순한 친미를 넘어, 깊은 수준의 종속 심리와 체계적 자기포기의 징후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노선을 걷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이름만 남은 ‘자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체성을 미국에 놓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사회 현상을 외면할 텐가?
지금의 25% 관세는 다음의 30% 관세를 위한 일종의 경고다. 미국의 말은 단 하나로 요약된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지? 좋아 그렇다면 더 본때를 보여주지."
이번 미국의 만행을 우리가 독립적 경제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에 전적으로 기대는 수출 구조는 벌써 여러 번 고초를 겪고 있다. 그것은 언젠가 돌이키기 힘든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오히려 이 관세는 우리가 미국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자립적 무역 질서를 구축할 기회다. 만약 미국이 25%의 관세로 인해 판매하지 못한 한국산 제품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팔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일방적 착취고 깡패 국가다. 진정 이 따위 미국이라면 조기에 헤어지는 게 낫다.
어차피 맘에 들지 않는 좌파정부라 무언가 시비를 걸려고 잔뜩 벼른 상대를 달랠 방법은 없다. 윤석열의 계엄령 시, 트럼프측 인사들이 측면 지원하던 모습을 기억하면 된다. 지금 국내 친트럼프 기독반정부 세력들은 어떻게든 미국이 한국에 해꼬지하길 기다리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말이다. 그냥 25% 받아들이고 여기서 새로 출발하는 게 낫다.
지금 미국식 국가 발전 모델의 본질은 전쟁 가능성의 일상화에 있다. 방위산업, 우주 무기화, 인공지능 무력화 시스템 등은 모두 군사 대결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통해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국가다. 미국이 요구하는 악의 축 논리, 대립을 전제로 한 세계관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의 요구에 응할수록 피해는 한국의 서민층에 집중된다.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부자 기업 삼성의 번영을 위해 최첨단 할부 기기를 들고 있지만, 관짝 같은 원룸에서 겨우 몸을 눕히는 서민의 삶은 북한보다 낫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한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이야말로 무기·기술·문화 중립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할 때다. 모든 고객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갈등이 아닌 조율의 기술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력은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미국의 이해를 위한 대리 군사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시민을 지키기 위한 방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25% 관세는, 진정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미래로 향하는 관문이다.
이제는 기회를 선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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