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파 스피커인 조선일보를 통해 강한 발발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하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충분한 외교·경제적 자원을 확보했기에, 한국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확성기 방송 중단은 전략적 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순수한 분석의 차원과 결이 다르다. 그들은 이 조치가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남한 사회 분열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사실관계의 왜곡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며, 한국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들이 정말 실체를 몰라서 저렇게 말했다면, 그나마 좋은 말로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사용했다는 것은, 관련 지식이 충분하고, 자기 말의 책임 범위를 아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남하한 이유는, 남한 내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선행된 탓이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만 초점을 맞춰 재개된 비대칭형 보복이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 감정의 유희물로 다룬 것과 진배없는 사건이었다.
지금 백색테러에 해당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매우 이성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분명한 맥락을 무시하는 것은 한반도를 지속 가능한 긴장의 장으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전략이 완성된다고 믿는 세력의 나쁜 모습이다. 그들의 본심이 평화가 아니라 전선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늘 그러했듯, 한반도에 불씨가 피어오르길 바라며, 자신은 안전지대에 앉아 '지정학적 판단'이라는 이름의 정제된 언어로 위선과 위협을 버무려낸다. 그 언행의 일치는, 무지의 산물이 아니라 사악한 목적을 가진 일관성인 것이다.
이들이 진정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믿는다면, 미국이 직접 실천하면 된다. 낡은 항공모함에 대형 스피커를 달고, 동해에서 자신들의 판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이다. 남의 땅에선 그렇게 손쉽게 확성기를 틀라고 주문하면서, 자신들은 낡은 항공모함 재활용도 두렵단 말인가?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목소리에 면죄부를 줄 필요도, 가볍게 넘어갈 이유도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전략은 오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 외부의 음험한 조언에 휘둘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 우리의 냉정함은 미국에 대한 사대가 아니라, 스스로 두려워 않는 주권의식에서 나오는 힘이어야 한다.
대북 확성기 중단은 한국의 주권적 선택이며, 외세의 간섭을 거부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