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로 읽히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고 역설적인 새로운 긴장의 서막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해 남북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안보 불안을 국내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런 정책은 국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북한에게도 자신들의 무력 강화를 정당화할 빌미를 제공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 대립을 응원 삼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그 댓가로 자국의 군사력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한국의 보수우파와 미국, 북한이 연계된 침묵의 카르텔에서 지난 수십년 간 유지되던 질서이기도 하다. 북한으로서는 김주애로 이어지는 4대 세습에 미국과 한국의 보수우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를 뿌린 셈이다. 덕분에 지금부터가 중요해졌다. 한국 신정부가 유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석열의 극우놀이를 보조하면서 얻을 수 있던 세습 정치의 공고화와 군사 무기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대북 온건파인 이재명의 평화적 제스처가 러시아의 입장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은 북한 내부의 혁신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다시 말해, 남측의 유화적 행보가 역설적으로 북측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형식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확성기 중단을 넘어서, 그 이후의 전략적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즉,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의 형식'을 기획할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 한국의 분열된 정치 상황이 상대방의 몰락을 고대하는 측면이 강해, 윤석열에 충성하는 남한의 군부대 중 하나가 돌발 행동을 통해 남북관계 악화를 꾀할 가능성도 염려해야 한다.
대북확성기 중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