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준엽 | 작성일: 2025년 6월 21일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의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AI 기술로 국가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이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AI 최신 기술을 접하고, 연구자들과 손을 맞잡으며, 한국도 신기술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선반을 돌리고 주형을 뜨는 일반 제조업 공장은 없다.
10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는 시대도 저물고, 지금은 1000명이 할 일을 1대의 단말기가 하는 시대로 진입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AI 기술 전도사들만 만나고 다닌다면, 종국에는 실제 AI 기술로 바뀐 미래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인구수 2,500만 명의 한국이다. 그나마 2,500만 명도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더 먼 미래 예측에서는 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루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7,000명을 감원했다. AI 도입의 가속이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적용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AI는 이제 단순 반복직뿐 아니라, 회계, 교육, 번역, 설계 등 중간층 전문직까지 대체할 준비가 끝났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다. 이미 일부 콜센터는 음성 AI로 전환되었고, 단지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에 대한 눈치보기에 있을 뿐이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 만족한 대통령은 여전히 “AI로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고만 말한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누가 그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다른 세상의 책임일까?
지금 형식의 AI 기술 맹종을 지향하면, 지구에 남는 인류는 최종 10여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혹시 이런 무서운 통계는 본적 없다는 말로 넘어갈 텐가?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적이고 사회적 약자에 민감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그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했고, 노동권을 강조했으며,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 비정규직에 주목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발전의 상징처럼 행사장을 돌며, 기업가, 관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혁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청사진에 100조 투자만 말하고 있다.
진보 정치도 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칭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고용 해체, 생계 상실, 분배 왜곡을 같은 무게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진보는 껍데기 진보가 될 수밖에 없다.
AI가 가져올 세상은, 언뜻 보면 찬란하다. “24시간 작동하는 공장”, “무인 배송 시스템”, “자율주행 택시”, 그러나 그 끝에는 실업자, 무직 청년,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40대 중반에 조기 은퇴한 숙련 기술자들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AI 센터는 방문하면서,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엔 가지 않습니까?
왜 최신 기술에는 감탄하면서, 된장을 만들고 있는 농촌 총각은 외면합니까?
왜 국산 배추로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는 자영업 청년은 만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공약 중 ‘노동 없는 성장’을 경계하는 발언은 점점 사라졌습니까?
진짜 진보 정치인이라면, 기술의 영광만 보아서는 안 된다. 기계가 대체하는 인간의 자리를, 어떻게 다시 채울 것인지 진보 정치가 대답해야 할 때다. 지금은 기술 중심 정책이 아닌 인간 중심 정치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의 AI 기술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대통령이 보고 있는 AI는 연막 전술일 수 있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하나의 기술이다. 그런데 기술은 방향성 없는 힘이다. 정치는 그 방향을 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AI 기술의 촉진이 아니라, 이미 너무 진행된 AI 기술을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다.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 이전에 생계를 지킬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AI로 이익을 얻는 대기업에게 강력한 AI 고용세를 도입하여 사회 안전망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그것은 국내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다. 누군가는 소를 키우고, 누군가는 국자를 생산하고, 누군가는 빵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참단 AI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비웃음 하층민 취급을 받는 사회를 막자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 아닐까?
대통령의 AI에 대한 열정, 높이 살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생산 기반을 외면하고 첨단 AI 기술만 보는 정치는 경제가 아니라 인간을 잃게 한다. AI 발전으로 인구수 2,5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 왜 필요한가 말이다. 우리가 인구 축소 전문가를 대통령에 앉힌 것은 아니다. 주위에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조언할 전문가가 없다면 스스로 인적 쇄신을 모색해야 한다.
냄비와 국자는 서아시아 근로자가 만들고, 상추와 풋고추는 동남아시아 근로자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AI가 예측한 가까운 미래 한국의 적정 인구수는 2,500만 명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