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의 어업 시설 설치를 두고, 일부에서 우향우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에 편승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구조물'로 규정하며 감정적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술책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국제법적 현실과 외교적 전략을 냉철하게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당 수역은 엄연한 공해다. 공해상에서의 행위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중국이 한중 어업협정을 파기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즉각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국제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진정, 중국이 한중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우향우 명찰을 단 감정적 반응은 그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국의 공해상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신청하고, 해당 시설의 목적과 용도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러한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만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다. 국민이 나서서 이러한 외교적 상식을 국가에 조언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가 처음 어떻게 공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이재명 당선을 예측하고 이후의 한중 우호적 분위기 형성을 견제하기 위해, 이 정보를 제공하고 한중 간의 갈등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스파이를 모집하는 국가다. 이미 한국 내에도 미국 스파이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혐중' 정서를 자극하여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일부 언론사들의 선정적인 보도는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자극적인 보도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해결을 요원하게 하는 구조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겨우 몇 천 원 혹은 몇 만 원의 광고 이익을 위해 뱉어낸 자극적인 보도나 공정하지 않은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외교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 문제는 당장의 이익을 넘어 백 년, 이백 년 후의 국가 미래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고, 정부는 더욱 냉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을 위한 맞대응은 무의미하고 어리석다. 만약 우리 측에서도 서해에 유사한 구조물 설치를 고려한다면, 이는 분명한 국가적 이익을 목적하는 전략적 행위여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 보복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양 자원 확보, 해양 과학 연구, 해상 안전 강화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구조물 위치를 중국 측에 대립하듯 병렬해 세울 필요는 없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뿐이다.
결론적으로, 서해 해상 구조물 문제는 감정적인 흥분이나 섣부른 판단이 아닌, 국제법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외교적 절차 준수,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미 오염된 입을 가진 언론의 보도는 무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