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관 발언, 미국법 기준에서 처벌 수위

최근 드론작전사령관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 군사 작전이라 기록하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 승인 불필요”, “민주당 정권과는 협의할 이유 없다”는 식의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준에서 본 핵심 문제점

① 법 위에 선 초법적 발상

“비밀 군사 작전이었기 때문에 허위 문서 작성도 정당했다”는 주장은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입니다. 비밀작전일수록 더욱 철저한 기록과 사후 보고가 필요하며, 국방부, 감사원, 국회 등 통제기관에 의해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② 문민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민주당 정권과는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헌정 질서의 기반인 선거로 구성된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군의 정치화로 직결됩니다. 군인은 국가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고 "남북 간 드론 정찰 수도 없이 이뤄져"라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국가를 훈계하는 태도로 이는 윤석열보다 더 위험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③ 직권남용과 책임 회피

“기록을 안 남긴 것이 오히려 옳다”는 주장은 공공문서 위조 및 은폐, 직권남용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군은 법률과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작전의 정당성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군의 독립성과 비밀작전 권한은, 문민통제와 사후 책임 시스템 없이는 헌법 파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국법 기준에서의 처벌 수위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민간 형법과 군사법(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다음은 유사 사례 적용 가능성이 높은 주요 법 조항입니다.

법 조항	내용	적용 가능성	최대 처벌
18 U.S. Code § 1001	연방정부에 대한 허위 진술, 공문서 조작 금지	허위공문서 작성	징역 5년
18 U.S. Code § 371	정부 업무 방해 공모죄	조직적 작전 은폐 시	징역 5년
18 U.S. Code § 2385	정부 전복 또는 질서 파괴 선동	정권 정통성 부정 시	징역 20년
UCMJ 제92조	명령 불복종, 의무 위반	상부 승인 무시	군사재판 및 징역형
UCMJ 제107조	공식 허위 진술	작전 보고 허위 기재	파면 + 징역형

3. 결론: 민주주의와 군 통제에 대한 위협

미국에서라면 이와 같은 발언은 즉각적인 강제전역, 군사법정 회부,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은 엄정한 군 통제와 사법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처벌 수준 예시]

민간법정: 허위공문서 제출(§1001), 정부질서 방해공모(§371), 민주정부 부정 발언(§2385) 적용 가능 → 최대 10~20년 실형 가능성

드론작전사령관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신호이며, 이는 시민사회, 언론, 사법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걸 방치한다면, 차라리 국가를 두 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드론작전사령관의 발언으로 보는 독재 망령